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산 인질극 사건 (문단 편집) ===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 ===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1월 8일 최씨는 김상훈에게 흉기에 찔린 후 안산상록경찰서를 찾아가 범인 김상훈에 대해 긴급체포나 접근금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했다고 하지만 상담원[* 퇴역 경찰 출신들이 주로 한다. 이 사람들은 그냥 민원만 받는 관성적인 태도로 일한다.]은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안내만 했을 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최씨는 그냥 되돌아왔다고 한다. 최씨 지인의 말에 따르면 김상훈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은 최씨가 지난 12일 두 딸을 불러 여관에 머무르다가 전 남편(친부)의 집에 가던 중에 변을 당했다고 한다. 상담원은 경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므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 고소장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전적으로 최씨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으며 그것을 타인이 강제할 수는 없다. 결국 상담 받은 대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은 최씨의 실수인 게 맞지만 [[가정폭력]]의 피해자의 정신상태를 볼 때 고소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망설인 건 분명하며 이를 고려하지 못한 경찰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 일반인들은 경찰서 안에 있는 직원이라면 다 경찰로 인식하지, 현직 경찰이 아닌 그냥 상담만 하는 상담역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하고 상담역이 그렇게 말하면 일반인은 "아 경찰도 이건 어떻게 못하는구나. 경찰이 그렇게 말했으니 어쩔 수 없지." 라고 인식하고 구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1월 27일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정부에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하고 출동 경찰관이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수준의 현행 조치를 넘어 체포 우선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